“미래부-산업부-중기청 합친 ‘국가혁신기획부’가 4차 산업혁명에 적합”

2017년 02월 22일 20:11

한국정책학회 주최 세미나에서 차기정부 과학기술 거버넌스 논의 나와

 

왼쪽부터 최석준 서울시립대 교수, 장경애 동아사이언스 미디어본부장, 용홍택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책관, 김창경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 송하중 경희대 교수, 김태일 고려대 교수, 배성근 교육부 대학정책실장, 오재록 전주대 교수, 정성희 동아일보 논설위원. - 변지민 기자 제공
왼쪽부터 최석준 서울시립대 교수, 장경애 동아사이언스 미디어본부장, 용홍택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책관, 김창경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 송하중 경희대 교수, 김태일 고려대 교수, 배성근 교육부 대학정책실장, 오재록 전주대 교수, 정성희 동아일보 논설위원. - 변지민 기자 제공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중소기업청의 기능도 통합한 거대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및 과학기술정책 탐색’ 세미나가 2월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교육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을 찾기 위한 행사로 한국정책학회가 주최하고 동아일보와 채널A가 후원했다.


김창경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는 ‘4차 산업혁명 대비 과학기술정책과 거버넌스’를 주제로,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교육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창경 교수는 현재 정치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차기정부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방안들을 설명한 뒤 “국가혁신기획부를 가장 선호한다”고 밝혔다.


국가혁신기획부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일부 기능에 기획재정부의 정책조정기능,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 연구개발(R&D)기능, 중소기업청의 벤처창업 기능을 통합한 거대부처다. 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한국에서 안 되는 이유는 규제 때문인데, 규제를 없애려면 정부부처가 힘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혁신기획부에 정책조정, R&D예산, 인력육성 기능이 있으면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일 교수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교육에서 융복합과정을 늘리고, 평생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토론회에서 용홍택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엔 과학기술 융합이 필요하다”며 “과학기술, 정보통신(ICT), 산업을 포괄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과학기술혁신부처럼 우리도 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경애 동아사이언스 미디어본부장은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구체적인 안을 논의하기 전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등 전문연구기관에서 기존 제도에 대한 평가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여러 층위 구성원들이 타운미팅과 같은 합리적 토론과정을 통해 방향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행사는 송하중 경희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배성근 교육부 대학정책실장, 오재록 전주대 교수, 정성희 동아일보 논설위원, 용홍택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책관, 장경애 동아사이언스 미디어본부장, 최석준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변지민 기자

he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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