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출연연 등 정규직 인력 4만 명 확충…홀데인 원칙 따르겠다”

2017년 03월 07일 18:15

※편집자 주 : 차기 대통령은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해 어떤 공약을 내세울까요? 동아사이언스는 19대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들의 공약을 차례로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안철수 캠프의 과학기술 정책은 3월 7일 열린 정책발표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이 3월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새롬빌딩에서 과학기술 및 창업 정책을 발표하는 모습. - 변지민 기자 제공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이 3월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새롬빌딩에서 과학기술 및 창업 정책을 발표하는 모습. - 변지민 기자 제공

[대선캠프에 과기공약 묻는다](5)안철수
-출연연 등 공공연구소 인력 4만 명 확충
-4차 산업혁명 인재 10만 명 양성
-기초연구 비중 전체 R&D의 50%까지 확대
-전체 R&D 사업 한 부처에서 관리하도록 개편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D캠프에서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 및 창업 정책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분야 정규직 연구인력을 5년간 4만 명 늘리겠다”고 말했다. 4만 명을 모두 신규 인력으로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비정규직인 연구인력을 정규직화하고 나머지를 새로 뽑겠다고 설명했다. 


충원된 연구인력은 “조류독감, 구제역, 미세먼지 등 지금까지 등한시해 온 공공문제 해결에 투입하거나, 지방대학 부설연구기관 설치나 지역산업기술 연구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학 교수와 정부연구소 연구원의 처우(정년, 연봉 등)에 차이가 없게 해 전문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권장하고 상호 협력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안 의원은 “향후 5년간 청장년 재교육으로 4차 산업혁명 인재 10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총 6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에서 미취업 청년과 실직자들에게 1년 가량 집중적으로 실습 교육을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안 의원은 “정부 주도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벗어나 민간 주도로 전환하겠다”며 “연구자 주도의 상향식 기초연구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연구비 사용은 정부가 아닌 연구기관이 결정해야 한다’는 영국의 홀데인(Haldane) 원칙을 기준으로 삼아 연구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39% 수준인 기초연구 비중을 임기 중 50%까지 확대하고, 풀뿌리 자유공모과제 지원액을 2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연구개발(R&D)사업을 한 부처로 모아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 의원은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R&D 예산조정이 어렵다며 “각 정부 부처마다 흩어져있는 연구개발 예산을 전부 빼앗아서 한 부처가 통합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안철수 캠프에서 발표한 정책 요약본]

Ⅰ. 과학기술 거버넌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한 부처로 통합 운영
부처를 뛰어넘는 융합형 연구를 위해 현재 명목상으로 운영되는 국가과학기술 심의회나 전략투자회의에 의한 연구개발비 조정 방식을 지양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실질적 통합 운영 방식으로 개선하겠다. 부처별 칸막이 없는 연구개발비 통합 집행으로 부처 이기주의에 의한 중복 투자나 투자 공백 등을 막고, 연구비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겠다. 


○연구과제 감사방식 변경
현재 각 부처별로 관리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기획, 선정, 관리, 평가 업무를 일원화해 연구자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줄이고 행정 부담을 경감하겠다. 감사 방식을 “결과에 대한 감사”에서 “과정에 대한 감사”로 전환하겠다. 장기 과제 비중을 확대하고, 전문가가 예산지원 분야를 선정하도록 하겠다. 


○연구과제 민간주도로 전환
정부는 규제합리화, 교통・통신・데이터 기간망 구축, 재정투자 등을 담당하되, 연구주제의 선택이나 투자 배분에는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연구개발은 기업, 대학, 정부연구소 등 민간기관 주도로 위임해야 한다. 과거 산업화 시대의 정부 주도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민간주도의 발전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다.


대학 및 정부연구소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정부업무를 위임하기 위해 법률적 체계를 수정해야 한다. 대학 및 정부연구소에 윤리적 행정체계를 도입하는 등 양방향의 노력이 필요하다. 민간이 선도하고 정부는 도전적이고 자율적인 연구가 되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 △수요기술 공급 △애로기술 지원 △장비활용 및 전문가 연결 △기술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 R&D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


○수요처 연계형 응용 개발 연구지원
기술 분야 및 기술 공급자 중심의 연구사업 프로그램을 지양하겠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 수요처와 연계한 응용개발 연구로 연구 투자 효율성을 증대하겠다 (수요분야 예시 : 자율자동차, 차세대에너지, 문화 콘텐츠, 정보 보안, 의료로봇 등). 사업 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유연한 연구개발 운영체계를 허용하겠다.


Ⅱ. 과학기술 인력정책


○국가연구인력 4만 명 선발
현재 국가연구인력이 약 1만8000명인데, 5년간 박사급 연구원, 엔지니어, 테크니션, 전문 행정직 등 4만 명을 공개 선발해 정부연구소와 지방대학에 배치, 공공문제 해결과 지방산업 육성에 기여하도록 하겠다. 국립대학 교수와 정부연구소 연구원의 처우(정년, 연봉 등)에 차이가 없게 함으로써, 학・연간 전문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권장하고 상호 협력여건을 조성하겠다. 현재 80% 수준인 40세 이하 신진연구인력의 연구비 수혜율을 100%로 높이겠다.

(※편집자 주 : 안철수 캠프측은 정책발표회 때 언급한 ‘국가연구인력’이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정규직 연구인력’을 의미한다고 밝혀왔습니다. 참고로 2015년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총 인원은 45만3262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인재 10만 명 양성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전문인력 공급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취업 청년, 실직자를 대상으로 1년 정도 집중적으로 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5년간 총 6000억 원 정도를 들여 정부출연연구소와 참여 대학에서 10만 명에게 교육을 제공하겠다. 
 

○과학기술인 자긍심 고취 및 사회적 책무 강화
출연연 연구자 정년을 환원하고,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활용하겠다. 여성친화적, 가족 친화적  과학기술일자리 문화를 위해 △채용 및 승진할당제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시간선택제, 시간연장형 직장 어린이집 등을 조성하겠다. 


Ⅲ. 과학기술 지원정책


○기초 연구비 대폭 확대 및 기초 학문 육성
연구자 주도의 상향식(Bottom-Up) 기초연구비를 확대하겠다. 기초 학문의 중복연구를 허용하고, 과제 중심 연구비 지원이 아닌 연구자 중심 연구비 지원하겠다. 현재 39%인 기초연구 비중을 임기 중 50%까지 확대하겠다.


풀뿌리 기초연구의 경우 결과 평가를 면제하는 등 연구관리를 최소화, 합리화하겠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홀데인(Haldane) 원칙에 따라 연구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겠다. 풀뿌리 자유공모과제 지원액을 2배 확대하겠다.
 

과학기술을 단순히 경제 발전의 도구로서만 인식하던 것을 뛰어넘어, 환경, 보건, 안전 등 삶의 질 향상과 문화 창달을 위한 활동으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자력 안전, 조류독감, 구제역, 미세먼지 등 공공문제 해결과 정부정책 설계, 지방산업 육성에 과학기술이 더 투입돼야 한다.


Ⅳ. 과학문화


○인문사회학·문화와 융합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융합으로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융합도 필수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음성인식이나 자동변역기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은 정보통신기술(ICT)이 약해서라기보다 한국어 말뭉치의 기초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문학, 사회과학, 문화, 예술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변지민 기자

he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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