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혁신형 R&D사업 평가 바뀔까... ‘맞춤형 평가방식’ 도입

2017년 03월 09일 18:00

 

GIB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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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발 목표나 내용을 사전에 분명하게 세우기 힘든 창의융합형 연구 개발 과제에 대해선 정량적 평가 대신 정책적 필요성이나 파급효과 등을 중심으로 한 유연한 평가가 가능해진다. 불확실성을 띈 미래형 연구과제도 보다 쉽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중 기술성평가 부분에 맞춤형 평가방식을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기술성평가는 예타를 신청한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 기술적 관점에서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현재 기술성평가는 사업목표가 분명하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짤 수 있는 응용개발사업과 연구시설장비사업 등에 적합하게 설계돼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등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창의혁신형 사업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창의융합사업, 혁신도전형사업, 미래인력양성사업, 개방형혁신사업 등은 사업기획 단계에서 목표와 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웠다. 미래부가 이런 R&D 프로그램을 위해 별도의 평가트랙을 신설했다.


미래부 기술성평가 자문위원회는 대규모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목표와 내용, 방식 등을 검토해 평가 유형을 둘로 구분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사업목표와 기간, 세부과제를 명확히 짤 수 있는 ‘프로젝트형 사업’은 기존 기술성평가와 같이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기술개발 목표와 내용을 명확히 정하기 어려운 ‘프로그램형 사업’은 국가정책적 필요성, 시급성,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하게 된다.

 

 

새로 바뀐 기술성평가 방식. -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새로 바뀐 기술성평가 방식. -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이번 개선안은 10일까지 접수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즉시 시행된다.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  ‘적합’ 사업들은 기획재정부에 통보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검토가 시작된다.


홍남표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대규모 신규 R&D 사업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술성평가를 운영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창의융합형사업, 혁신도전형사업, 미래인력양성사업, 개방형혁신사업 등이 사업 착수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발굴 및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술성평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 타당성을 사전 평가하는 것이다. 연 4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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