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는 미래연구부로, 응용개발은 산업혁신부로”

2017년 03월 13일 19:00

한국공학한림원, 정부조직개편안 담긴 정책총서 발표

한국공학한림원은 13일 국회에서 6대 전략 45개 의제가 담긴 정책총서를 발표했다. 오른쪽은 이현순 정책총서 발간위원장(두산그룹 부회장).  - 변지민 기자 제공
한국공학한림원은 13일 국회에서 6대 전략 45개 의제가 담긴 정책총서를 발표했다. 오른쪽은 이현순 정책총서 발간위원장(두산그룹 부회장).  - 변지민 기자 제공

한국공학한림원은 1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공학기술정책포럼’을 열고 정부조직 개편방안 등 6대 전략 45개 의제가 담긴 정책총서를 발표했다. 포럼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박인숙 바른정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 4당의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했다.


정책총서에는 기존 정부부처를 개편해 미래연구부, 산업혁신부, 고용학습부 등을 만들자는 제안이 담겼다.

 

‘미래연구부’는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가 맡고 있는 기초연구 기능을 합친 연구전담부서다. ‘산업혁신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파트와 정보통신기술(ICT) 응용개발 파트를 합친 거대부처로 산업생태계 지원 기능을 맡게 된다. ‘고용학습부’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를 합친 부서로 초중고 교육과 평생학습 정책을 맡는다.   

 

 

공학한림원 제공
공학한림원 제공

이현순 정책총서 발간위원장(두산그룹 부회장)은 “기업가형 개방국가, 학습하는 혁신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정부도 관료형에서 기업가형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제안에 대해 정보통신부 부활을 외쳐 온 ICT 일각에선 반발이 나왔다. 한국공학한림원 회원인 김창곤 전 정보통신부 차관은 “지식경제부가 생길 때 ICT가 산업부에 합쳐져 힘을 하나도 못 썼는데, 똑같은 우를 범할 수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ICT는 신(新)산업이라 기존산업과 붙여놓으면 안 되고 독립시키든지 과학기술과 합쳐놓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총서에는 정부조직 개편 외에도 일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영화 등 공공연구기관의 전면적 개편 방안과 대학 구조개혁법, 책임정책관제(프로젝트를 마칠 때까지 담당 공무원의 부서를 바꾸지 않는 제도) 등 다양한 제안이 담겼다. 연구개발(R&D) 사업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매니저(PM)에게 과제 운영의 전권을 부여하는 방안, 한국연구재단 같은 연구관리전문기관을 3~5개로 통폐합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한국공학한림원은 기술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세운 사람을 기리기 위해 1996년 설립된 특수법인단체다. 대학과 기업, 연구소 등 국내 주요 공학기술인 1025명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한국공학한림원은 5년에 한번씩 정책총서를 발간하며, 이번 5차 정책총서는 발간위원회 15명이 작년 9월부터 6개월간 준비해 제작했다.

 

한국공학한림원의 ‘공학기술정책포럼’에 참여한 인사들. 왼쪽부터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현순 정책총서 발간위원장, 이건우 한국공학한림원 부회장,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정책위의장),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정책위의장). ※사진에 나오지 않았지만 오른쪽에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정책위 수석부의장) 있음. - 변지민 기자 제공
한국공학한림원의 ‘공학기술정책포럼’에 참여한 인사들. 왼쪽부터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현순 정책총서 발간위원장, 이건우 한국공학한림원 부회장,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정책위의장),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정책위의장). ※사진에 나오지 않았지만 오른쪽에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정책위 수석부의장) 있음. - 변지민 기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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