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내년부터 협업 중심 R&D 늘린다

2017년 03월 15일 08:00

정부가 내년부터 지진, 조류독감(AI), 미세먼지, 신종 감염병처럼 여러 부처의 협업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지원키로 했다. 관계 부처가 예산을 분담하면서도 단일 사업단 체제로 운영하는 ‘부처매칭형 사업’을 본격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재난‧재해 대응에 필요한 연구개발(R&D)도 협업 중심으로 바뀌고, 국제 협력과 민관 협력을 위한 지원도 늘어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14일 열린 제2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미래부는 지난해부터 국과심 산하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 6개와 공동으로 투자 방향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통해 학계와 산업계,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여기에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 △경제의 역동성 확보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3가지 목표가 담겼다.
 
정부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성격의 연구에 대한 지원을 내년까지 1조5000억 원 수준(미래부, 교육부 통합)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에는 대부분 한 가지 주제에 단일 연구팀이 최종 선정되는 방식이었지만, 내년부터는 미개척 첨단 연구에 한해서는 동일한 주제라고 하더라도 다수의 연구팀이 경쟁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의 ‘경쟁형 R&D’를 강화할 계획이다. 초반에는 여러 연구팀에 기회를 주고, 실제 연구 성과에 따라 과제 지속 여부를 결정하거나 연구비를 차등 지원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분야 간 융합형 연구도 적극 육성한다. 특히 제조를 비롯한 생명, 소재, 농업, 기초과학 등 전 영역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는 스마트화를 지원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의료 진단용 인공지능(AI), 스마트팜, 스마트 교통체계, 스마트 제조 등이 대표적이다. 대학에 융합 전공과 산‧학‧연 합동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창의융합형 선도학교를 운영하는 등 융합형 연구에 맞는 인재 양성도 지원한다.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선다. 고용 효과가 큰 R&D 사업을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수출 가능성이 높은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 사업화를 통해 탄생한 기업이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창업 기업 지원 전용 R&D도 확대한다. 연구 장비를 관리하거나 시험하고 분석하는 등 R&D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산업 분야도 육성한다.
 
R&D 투자 효율화도 병행 추진된다.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해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관행적 계속사업의 일몰제, 유사·중복사업 정비, 평가결과의 예산반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R&D 재원을 절감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예산투입, 도전적인 개발 과정 등으로 실패 위험도가 높은 대형연구시설·장비사업(200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기획 단계에서 종합사업관리(PM) 계획을 마련토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의결된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R&D 관련 부처에 15일까지 통보된다. 각 부처는 동 투자방향을 R&D 예산 요구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며, 미래부는 R&D 예산의 배분‧조정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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