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沈 ‘과세’ 安 ‘연구’ 文 ‘발전소 폐지’

2017년 04월 13일 18:00

심상정-안철수-문재인 후보 미세먼지 공약 비교

 

왼쪽부터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대선후보. - 동아일보DB 제공
왼쪽부터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대선후보. - 동아일보DB 제공

미세먼지가 국민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대선후보들이 앞다퉈 미세먼지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4월 2일 가장 먼저 발표했고 뒤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4월 8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월 13일 발표했다.

 

세 후보의 미세먼지 대책 공약은 대체로 비슷했지만 일부 차별점이 보였다. 심상정 후보는 ‘오염원 세금부과’를 유일하게 내세웠고, 안철수 후보는 ‘미세먼지 예측시스템 구축’을 가장 구체적으로 언급했으며 문재인 후보는 강도 높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공약을 세웠다.

 

●‘석탄화력발전소 더 짓지 않겠다’ 공통 공약


세 후보는 공통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증설계획을 철회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후보는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해 가장 급진적인 입장에 서 있다. 가동한 지 30년이 지난 노후발전기 10기를 조기 폐쇄하고 현재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인 9기의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봄철(4~5월)에는 노후 석탄화력발전기 가동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공약도 세웠다. 


심상정 후보는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인 사업장과 발전소, 경유차 등에 과세하는 ‘미세먼지 기후 정의세’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과세 공약은 세 후보 중 유일하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오염원에서 세금을 거둬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후보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기(11월~4월)에 화력발전소 가동률을 70%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유차 관련해선 심상정 후보가 강경한 입장이다. 서울 등 대도시에 경유차 진입을 막고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후보는 현재 50% 수준인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입의무선을 70%로 높이고, 친환경차량 구입 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 승용차를 퇴출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강력대응 

 

중국발 미세먼지 관련해선 세 후보 모두 강력한 대응을 약속했다. 문재인 후보는 집권 초 한-중 정상외교의 핵심 의제로 미세먼지 문제를 다루고 동북아 6개국이 참여하는 환경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국내 미세먼지 중 중국에서 넘어오는 비율이 얼마인지 국제공동연구를 실시하고 미세먼지가 국제기구의 환경 의제로 채택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한중일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함께하는 ‘동아시아 환경협력 사무국’을 신설하며 ‘초국경성 미세먼지 특별관리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으미세먼지 측정-예보 


연구개발(R&D) 분야에선 안철수 후보가 가장 구체적인 공약을 세웠다. 2018년까지 전국 1만1500개 초중고 전부에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미세먼지 측정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인공지능과 연계해 1제곱킬로미터(㎢) 단위로 ‘우리동네 미세먼지 예보’를 실시하겠다는 구상이다. 논란이 있긴 하지만 ‘스모그 프리 타워’를 건설하겠다는 공약도 들어있다.

 

문재인 후보도 안철수 후보와 비슷한 공약을 세웠다.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교육시설 인근에 미세먼지 측정장치를 설치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클라우딩 시스템을 이용해 예보를 한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 환기시스템 지원, 국가 대응메뉴얼 마련


이밖에도 심상정 후보는 미세먼지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어린이와 노인 등 호흡기 취약계층을 위해 요양원과 교육시설에 환기시스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재해에 포함시켜 국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지속으로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를 신설해 종합대책을 만들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미세먼지 케어서비스’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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