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데이터 무제한 시행·단통법 개정…정보통신 공약 발표

2017년 04월 14일 15:00
안철수 후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 만들겠다'
(서울=포커스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13일 모든 국민에게 이동통신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 공약 등 정보통신기술·방송 미디어 공약을 발표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는 낭비되고 있는 데이터 비용을 없애고, 취약계층의 기본적 데이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 해당 계층의 통신 기본권을 제고하는데 실질적·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또 "국민의 데이터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16년 현재 1만2300개의 공공 무료 WiFi를 정부, 지자체, 민간의 매칭투자를 통해 5만개 이상 확대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광고 동영상 등을 시청할 때 소요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제로레이팅을 통해 이런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와 협약을 체결한 콘텐츠·플랫폼 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면 가계통신비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도 언급했다. 안 후보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통신시장에 선의의 경쟁을 통한 통신료 인하 뿐만 아니라 수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산 장비 구매 등으로 경제적 효과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14년 도입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도 공약했다. 안 후보는 현행 단통법에 대해 "시장 자율경쟁은 떨어지고, 시장점유율은 고착화돼 전 국민이 '호갱'화 되는 부작용만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 단통법을 개선해 소비자가 지원금을 받고 약정 만료 이전에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에 상한을 적용해 고객의 위약금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위약금 상한제 도입하고, 선택약정제를 통해 통신비 20%를 절약하는 등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장려하겠다"고 했다.

또 "소비자가 단말기를 공동 구매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협동조합 활성화도 필요하다"고도 했다.

안 후보는 "연간 6000억원 대에 이르는 단말기 할부수수료를 신용카드 제휴를 통해 수수료 면제나 통신사 자체 무이자 할부를 활성화시켜 이용자 부담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공영방송 정상화와 저널리즘 재정비를 위해선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에 차별화한 위성과 책무 부과를 통해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공영방송의 공적 역무는 강화시킬 것"이라며 "방송 보도와 제작에 있어서는 자율성이 존중되도록 방송통신심의 제도를 개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구성의 공정성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미디어 생태계 재정비와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권보장, 사이버 안전 강화 공약도 제시했다.

안 후보는 "디지털 상에서 문제되고 있는 명예훼손 유형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적영역은 보호돼 국가나 기업이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보문화 향유권은 보장해 비영리 목적의 인터넷 문화 융성은 과도한 규제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이지만 창작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체계를 마련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에게는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보안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양자보안·블록체인 등 정보보안 기술개발을 국가가 지원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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