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기초연구비, 자유공모연구비 2배씩 늘리겠다”

2017년 04월 21일 18:00

신진과학자 지원 대폭강화 등 5가지 계획 담긴 메시지 공개

심상정 후보는 소셜벤처 ‘걸스로봇’과 만나 젠더 이슈 토론

 

문재인 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문재인 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과학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기초과학분야 지원계획을 밝혔다(※메시지 바로가기). 기초과학분야 연구자들이 요구해온 ‘기초연구비 증액’,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연구비 비율증가’, ‘포스닥 등 신진연구자 지원’ 등이 담겼다.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1. 기초과학 예산증액
문 후보는 “현재 2조원 수준인 순수 기초연구비를 2020년까지 2배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 연구비의 비율을 현행 20% 수준에서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문 후보가 기초연구비와 관련해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 신진과학자 3단계 지원강화
이번 메시지에는 “신규 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한 3단계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는 약속도 담겼다. 문재인 후보의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에서 기초과학분야 자문을 맡고 있는 염한웅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에 따르면 3단계는 시기별 구분이다. 1단계는 포닥(박사후과정), 2단계는 포닥 직후부터 정규직 사이, 3단계는 정규직 교수·연구원으로 막 자리를 잡은 시기를 말한다.


우선 포닥(1단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금보다 3~5배로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어서 포닥을 마친 비정규직 연구자(2단계)들이 독립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게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이나 연구소에 막 자리 잡은 정규직 연구자(3단계)들이 실험실을 꾸리고 혁신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초기정착비를 지원한다. 이들을 지원하는 기관 신설도 고려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의 고용계약을 의무화하고 4대 보험을 보장하는 방안도 담겼다.


3.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해결
여성과학기술인 정책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방안보다 큰 방향성을 언급했다. 문 후보는 “일·가정 양립, 일·삶의 균형을 맞춘 연구실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4. 중견과학기술인 지원
문 후보는 중견 과학기술인들이 오랜 기간 쌓아온 연구를 지속해 갈 수 있도록 ‘생애 기본연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캠프 관계자는 “단기성과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처럼 ‘연구과제’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연구력이 검증된 ‘사람’에게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5. 연구평가방식 변경
문 후보는 “단기적이고 양에 맞춘 과학기술 성과평가방식을 혁신하겠다”면서 “성과로 평가할 것과 과정을 존중할 것으로 과감히 연구과제를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 “이공계 성차별 없애겠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1일 젠더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왼쪽은 이진주 걸스로봇 대표. - 변지민 기자 제공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1일 젠더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왼쪽은 이진주 걸스로봇 대표. - 변지민 기자 제공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이날 저녁 서울 역삼동 디캠프에서 소셜벤처 ‘걸스로봇’과 뉴미디어 ‘닷페이스’가 공동주최한 젠더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심 후보는 20~30대 여성 250여명과 만나 성차별, 몰래카메라, 출산, 육아, 유리천장, 임신중단권 등 여성 관련 정책을 주제로 즉문즉답했다.

 

심 후보는 여성이 수학, 물리에 거리감을 느끼게끔 하는 성차별적 문화를 바꾸고 어렸을 때부터 개성과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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