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기에는 과기거버넌스에 강력한 조정력 필요”

2017년 04월 21일 18:08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역할’ 행사가 열렸다. - 변지민 기자 제공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역할’ 행사가 열렸다. - 변지민 기자 제공

“4차 산업혁명기에는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부처간 협업과 조정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과학기술 거버넌스에 강력한 조정력이 필요합니다.”


홍형득 강원대 교수는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역할’ 행사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행사는 국회융합혁신경제포럼(대표의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국미래행정학회가 주최하고 융합혁신연합회, 국가미래정책포럼, 국가미래준비포럼이 후원했다.


홍 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과학기술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강력한 R&D예산조정·배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총괄하는 과학기술혁신부를 두고, 한국연구재단 같은 중간관리기관을 3~4개 기능별 단위로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간관리기관에는 독립성을 주고 실질적인 기획, 조정, 예산배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날 행사에선 이재홍 미래창조과학부 국장이 ‘제4차 산업혁명과 대한민국의 기회’를 주제로 발표했고, 고영주 한국화학연구원 박사가 ‘제4차 산업혁명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선 연사 세 명과 김준익 건국대 교수, 채일권 한양대 교수, 강진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박사가 함께 토론을 진행했다.


변지민 기자

he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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