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한 전지역 타격 가능한 크루즈미사일 도입 검토…토마호크 유력

2017년 05월 08일 20:00
Wikimedia Common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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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일본이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크루즈 미사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이 크루즈 미사일을 도입하면 북한 전지역을 사정거리 안에 두게 된다. 당연히 한국 전역도 마찬가지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입을 빌어 "일본 정부가 북한의 반복되는 핵실험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크루즈 미사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한국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크루즈 미사일은 토마호크 미사일로 추정된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지난달 시리아를 타격한 전천후 장거리 초음속미사일이다. 일본 근해에서 발사할 경우 북한 전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 초저고도 비행으로 레이더에도 걸리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자체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탑재한 이지스함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미 국방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도 일본의 크루즈 미사일 보유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일본이 크루즈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에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한반도 긴장감이 높아지자 이에 대한 입장을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있다. 일단 일본 정부의 크루즈 미사일 도입 계획은 일본 야당의 반발을 넘어서야 한다. 야당은 일본 평화헌법을 근거로 선제타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일본 평화헌법은 전력 보유를 금지하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음을 명시했다.

 

일본 정부가 선제타격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2013년 일본 내각에서 결정한 장기 방위력 정비계획인 '방위 계획 대강'과 이에 근거해 장비 도입과 비용을 정하는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 등을 개정해야 한다.


크루즈 미사일의 도입 검토는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만들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의지와 무관치 않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일 "우리의 역사적 사명을 다할 것"이라며 2020년까지 일본의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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