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 바란다] 문재인 정부, 미래부 유지할 듯…창조경제사업은 이관 가능성

2017년 05월 10일 16:00

문재인, '내일 새로운 대한민국 탄생할 것' 

(서울=포커스뉴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지난 정부의 대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운명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문 당선인이 조직개편을 최소화할 방침인 만큼 당장 미래부가 해체 수순을 밟지는 않겠지만 일부 기능을 분리·통합할 것이라는 예상이 힘을 얻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 정부의 상징적인 부처였다. 미래부의 창조경제기획국은 창조경제 관련 범부처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청와대와도 긴밀하게 협업했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미래부의 대표적인 사업인 ‘창조경제’는 비난의 화살을 맞게 됐다. 최 씨의 태블릿PC를 통해 최 씨가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시안을 미리 받아본 사실이 드러나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사업의 뿌리부터 최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미래부가 창조경제추진단장 인원을 조정해 최 씨의 측근인 차은택씨를 문화창조융합본부장 겸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앉혔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결국 미래부는 최 씨의 허수아비 부서라는 오명을 얻으면서 제 1 순위 개편 대상으로 떠올랐다. 주요 대선후보들이 잇달아 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의 분리, 미래부 해체, 미디어 부처 강화 등을 제시하면서 미래부 해체 수순이 현실화 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퍼졌다.

하지만 문 당선인이 정부부처 조직 개편은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미래부는 가슴을 쓸어내리게 됐다. 문 당선인은 지난달 10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 행정부처들을 마구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미래부의 경우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업무를 분리해 4차 산업혁명과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문 당선인은 지난달 27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참여정부 시절의 정보통신부 및 과학기술부처럼 과학·기술·정보화를 이끄는 컨트롤 타워가 정부 내에 필요하다”며 “집권 시 미래창조과학부에 이 기능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래부가 창조경제사업을 떼어낼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내부에서는 다음 정부에서 창조경제 등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는 미래부의 창조경제 업무가 신설이 예상되는 중소기업벤처부로 이관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내부에서 창조경제를 담당하는 직원들과 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들은 난감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미래부 주도적으로 창업과 혁신을 위해 진행해온 핵심 사업인데 지난 정부와 관련됐다고 해서 다른 부처로 이관되거나 하면 힘을 받은 사업들이 추진력을 잃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문 당선인은 ICT 관련 5G 통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한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한다. 그는 “사물인터넷은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인프라로, 한국을 사물인터넷망 1등 국가로 만들겠다”면서 “주변 모든 곳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새로 짓는 모든 집·도로·도시는 스마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포커스뉴스

메일로 더 많은 기사를 받아보세요!

관련기사

인기기사

댓글

댓글쓰기

지금
이기사
관련 태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