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IT업계 “문재인 대통령, 신산업 위한 규제 합리화와 지원 요청”

2017년 05월 10일 19:00

시민드에게 손 흔드는 문재인 대통령-김정숙 여사 

(서울=포커스뉴스)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업계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육성정책이 시행되길 당부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주요 공약으로 4차 산업혁명을 지목했다. 그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네거티브 규제 도입, 연구개발(R&D) 투자 역시 ICT 핵심 공약 중 하나다. 5G에 대해서도 정부주도적 5G 인프라 구축을 역설했다. 기업들의 5G망 조기 구축을 유도하고 기업 간 중복투자를 조정하겠다는 의미다.

업계관계자들은 문재인 정부에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활발한 투자를 과제로 꼽았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은 “연구개발(R&D)의 자율성·창의성·도전성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R&D 관리의 총체적 프로세스를 혁신해야 한다”면서 “현장에서 열정과 자부심으로 연구개발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통신사업자협회(KTOA)는 “차세대 네트워크인 5G 구축을 비롯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미래 신(新)산업에 대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해 5세대(5G)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책에 대해서는 업계의 반응이 엇갈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개정 통한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실시 △기업에 통신비 인하 유도 등을 담은 8대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을 발표했다.

통신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통서비스 가입자 6000만명(2016년 기준)에게 매월 기본료 1만1000원을 할인할 경우 이통사들은 약 8조원에 가까운 수익을 잃게 된다. 

 

한 통신업계관계자는 “기본료를 인하하면 정상적인 경영 자체가 어렵다”며 “현재 기본요금이 포함된 통합요금제 기준으로 모든 소비자에게 기본료를 인하하면 엄청난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가계통신비 정책이 제대로 실현돼 소비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줬으면 좋겠다”면서 “공약에는 없지만 휴대폰을 제조사가 직접 판매할 경우 출고가 보다 10% 높은 현실 등을 고려해 휴대폰 구매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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