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주목해야 할 연금제도 변화 ③

2016년 10월 21일 14:50

*본 콘텐츠는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발행한 <SEMA 함께 행복 同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남편이나 부모가 사망해 연금을 상속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구체적인 세율은 각각 다르니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다만 국민연금의 유족연금만큼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배우자나 부모가 사망하면서 국민연금으로부터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남편이 사망하면서 퇴직연금을 승계받은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연금보험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나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이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때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을 말하는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순위자가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유족연금을 수령할 때는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 노령연금은 소득세 납부 대상이지만, 유족연금을 수령할 때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소득세법 12조). 그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이나 사망으로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상속증여세법 제10조).

 

유족연금 수령 대상과 급여 수준

편의 퇴직연금을 아내가 승계하는 경우

 

남편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던 중 사망해서 남은 적립금을 아내가 수령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어떻게 될까. 먼저 아내가 적립금을 일시에 찾아 쓰는 경우부터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을 중도에 해약하거나 연금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6.5%)를 부과한다. 아내가 남편의 연금을 그대로 승계하면 이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낸다. 이 경우 연금 수령액을 아내의 소득으로 보아 연금소득세(3.3%~5.5%)를 과세한다. 퇴직연금 승계는 배우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승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적립금을 일시에 인출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를 과세한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연금 수령 형태와 과세 방법

 

자녀에게 '연금'을 물려주는 경우

이번엔 배우자나 부모로부터 연금보험을 물려받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 자녀나 배우자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문제는 재산 평가 방법이다.

아직 연금 수령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여태껏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상속·증여재산으로 평가하면 된다. 연금 수령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연금보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으면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상속·증여재산으로 보면 된다.

문제는 이미 연금이 개시됐고 중도에 해지할 수도 없는 경우다. 연금보험 가입자가 연금 수령 방법으로 종신형을 선택하면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동안 계속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중도에 연금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연금 수령액을 평가해야 할까.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자.

최성환(60) 씨의 아버지 최동일 씨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한 다음 연금을 수령하던 중 얼마 전 사망 했다. 최동일 씨가 종신형 연금보험의 피보험자로 아들 최성환 씨를 지정해두었기 때문에, 최성환 씨는 살아 있는 한 계속해서 보험회사로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은 최성환 씨가 아버지로부터 연금을 상속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연금자산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동안 계속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형 연금에 대해 상속·증여세법에서는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년 수령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피보험자의 예상 사망 시기는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기대여명을, 할인율은 연 6.5%를 사용한다.

최성환 씨의 경우 매년 받는 연금이 1,200만 원(=100만 원 × 12개월)이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60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22년이다. 따라서 향후 22년 동안 받는 연금을 연 6.5%로 할인해 현재가치로 평가하면 약 1억 3,800만원이 된다. 최성환 씨는 이 금액을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해 상속세를 신고하면 된다.

다만 종신형 연금이라고 하더라도 보증지급 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통상 연금보험 가입자가 연금 수령 방법으로 종신형을 선택하면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한 계속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오래 살면 살수록 보험 가입자는 이득이다.

하지만 사람 일을 누가 알겠는가. 피보험자가 너무 일찍 사망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종신형 연금에서는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피보험자의 사망과 무관하게 일정 기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이를 '보증지급 기간'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는 기대여명으로 평가한 현재 가치액과 보증지급 기간으로 평가한 현재 가치액 중 큰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한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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