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신규원전 건설 붐

2015년 11월 06일 14:52

신규 원전 건설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한 원전의 장점과 국가별 특성에 따른 요구, 그리고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각국의 노력 등이 더해져 2030년까지 신규원전 건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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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는 지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원자력 발전 비중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 전력공급의 안정성, 화석연료의 가격 변동성,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탄소배출 규제, 그리고 경제적이며 안정적인 전기요금 등 기존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의 잠재적 수요까지 반영할 경우 신규 원전 건설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전력 수요증가와 에너지 안보의 대안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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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원전 건설에 앞장서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건설 사업을 잠시 중단했으나 최근 안전성을 높이면서 재추진 중이다.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 확보, 기후변화 대응차원에서 원전건설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은 오는 2030년 세계 최대 원전 보유국이 될 전망이다. 현재 27기의 원전을 보유한 중국은 2020년까지 열 세 번째 5개년 계획인 ‘13.5계획’을 추진해 매년 6~8기의 원자로를 신규로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원전 수는 약 90기까지 늘어나며 설비 용량은 9000만kW(킬로와트)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내륙지역에 원전건설을 금지하던 정책이 폐지되면서 2030년에는 가동되는 원자로가 110기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이렇듯 개발도상국들은 특히, 경제성장에 따른 지속적인 전력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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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경제성장으로 인해 전력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7기의 신규건설과 확정단계 18기, 건설 계획 중 39기 등 원자력 이용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역시 2020년 상업운전을 개시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지원으로 2기에 대한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31년 말까지 8기의 원자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총 발전의 10%를 원전을 통해 해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나이지리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전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6기 이상의 신규 원전 프로젝트 발주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 사우디아라비아는 2030년까지 16기, 쿠웨이트는 2022년까지 4기, 말레이시아는 2021년까지 2기의 신규원전을 각각 건설할 예정이다.

에너지 안보에 따라 원전을 추진하는 국가도 있다. 특정 국가에게 에너지원을 의존할 경우 비상사태 발생시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소 경제, 외교적으로도 에너지 수출국에 종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체코나 핀란드가 원전 건설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속한다.

 

아름다운 환경이 자랑인 핀란드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대부분을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다. 때문에 에너지 안보와 자국의 높은 환경규제를 고려한 대안으로 원전을 꼽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사태 이전과 후의 원전건설 계획에 변화가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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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는 최근 러시아 가스공급 정책 등 가스 도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2035년까지 기존 노후 원전을 대체할 원전 3기의 신규 건설 의지를 보이고 있다.

 

캐나다는 원전 건설을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이유로 기존 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캐나다는 가압중수로(CANDU)의 원천기술 보유 국가다. 세계적인 수준의 핵과학기술(Nuclear S&T)을 보유하고 있으며 직접고용효과 약 3만 명, 간접고용효과 3만 명 등 2012년 기준 총 6만 명의 근로자들이 약 150여개의 회사 등의 원자력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수주한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17년까지 2만4000명의 고용이 추가되어 약 8만4000명에 달하는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2014년 기준) 1인당 평균연봉이 약 10만 불 수준임을 감안하면 경제적 효과가 대단히 크다. 캐나다의 원자력 발전은 수력발전에 이은 2대 전력원으로서, 캐나다 전체 전력의 17.08%, 온타리오州의 57% 차지하고 있다. (2012년 기준)

 

후쿠시마 사고 직후 원전을 축소하거나 재검토하기로 한 국가들도 점차 태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일본은 ‘원전제로’선언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원전 가동을 하나둘 씩 늘려가고 있으며, 2025년까지 원전비중을 현재의 75%에서 50%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프랑스 역시 경제성과 탄소배출 규제를 이유로 그 본격적 실행을 미루고 있는 분위기다.

 

안전성 강화로 국민신뢰 획득
전문가들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원전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원전의 필요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획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미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건설기준과 안전점검에 대한 규정을 강화, 시행해 주민의 신뢰를 획득해나가고 있다. 중국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심사승인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으나 지난해 안전점검을 끝내고 신규 원전 건설 추진하고 있다. 2012년 ‘핵안전 계획 2011년-2020년’과 ‘원전 중장기 발전 계획 2011-2020년’ 등을 통과시키면서 신규원전 건설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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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업계 한 관계자는 “사고에 대한 공포감 등 주관적 근거에 따라 주민 수용성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며 “경제적 지원이나 복지혜택보다 근본적인 처방은 원전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함께 공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환경보호와 관련해 높은 인식수준을 지닌 핀란드 국민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기존 원전 정책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은 우리나라에도 큰 시사점이 있다”고 전했다. 핀란드 정부가 원전정책을 고수할 수 있었던 것은 원전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인 스툭(STUK)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원전 건설과 운영에 관한 모든 단계에서 안전을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 스툭은 정부와 운영사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으며, 핀란드만의 엄격한 규제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는 투명한 운영으로 의사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핀란드의 사례에서 잘 드러나듯, 세계적으로 원전 프로젝트가 급속하게 추진되는 배경에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현재로서는 원전’이라는 공감대가 각국에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국의 원전 후보지에서도 원전 수용에 찬성하거나 기존 원전 폐쇄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고조됐던 불안감이 진정되면서 원전을 둘러싼 이슈에 대해 냉정하게 바라보고 재평가가 진행되면서 원전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진 것이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2015년 7월 시행된 설문조사에서 원자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81.2%, 원자력 이용에 대해서는 73.0%의 국민들이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어 원자력에 대한 인식이 후쿠시마 사고 이전으로 돌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신규 원전 예정지역에서는 아직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원전의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해 소통과 이해가 더 필요하다.

 

* 본 기사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아톰스토리(http://atomstory.or.kr)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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