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연구장비 빌려주는 회사’ 중복 투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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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투자냐, 아니냐!” 지식경제부가 연구소, 학교, 기업 등에 연구 설비를 제공해주는 ‘연구장비 관리 전담회사’의 독자 설립을 추진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진흥센터)와 중복 논란이 일고 있다. 지경부 측은 기존 기관과 업무 자체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장비센터 및 과학기술계에서는 중복이 불가피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연구장비 전담회사 사업은 이달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연구장비 관리 전담회사란? 연구장비 관리 전담회사는 지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R&D) 전략기획단’ 사업 중의 하나로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됐다. 지경부는 그동안 연구 장비를 개별적으로 구매하고 관리해왔기 때문에 과잉 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유형의 장비를 어느 기관이 구입하냐에 따라 2배나 가격 차이가 나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 연구 과제가 끝나면 장비 활용도가 낮아 이 기구를 재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경부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일괄 구매로 구매력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중복 구매 방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연구 종료 후 타 기관에 임대할 수 있는 등 새로운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연구장비 관리회사에서는 장비의 구입은 물론 유지보수 등의 관리 업무와 매각, 재임대 등을 관장하게 된다. 연구소, 학교, 기업 등은 비용을 지불하고 이를 사용한다. ● 중복 여부 놓고 논란 이에 대해 과학기술계 일각에서는 중복 투자라고 비판했다. 교과부 소속 기관인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의 업무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것이다. 진흥센터가 연구 장비 소유 기관과 연구자들을 연결시켜줄 뿐 아니라 장비의 효율적인 구매 및 운영 등도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진흥센터 측은 “우리 기관은 국가 R&D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장비 구매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뿐 아니라 교과부를 넘어 다른 부처의 연구 시설도 종합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설립됐다”고 주장했다. 연구 장비의 일괄 구매 및 대여는 연구계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연구 장비의 특성상 다품종 소량 생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괄 대량 구매가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전자현미경 등 고가 연구 장비의 경우 장비의 이동 설치비용이 장비가의 15% 가량 되며 이전 설치 후 성능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소가 아니라 일종의 리스 회사가 장비를 구매해서 빌려줄 경우 연구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필요한 연구 장비 구매 비용을 자체 조달해야 연구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며 “외부 기관에 의존할 경우 첨단 장비 및 특정 전문 분야에서는 애로를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지경부 측은 진흥센터의 사업과는 다른 것으로 중복 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존에 지경부 출연연 등에서 해오던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비센터와 새로 구입하는 연구 장비 정보를 주고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 이달 말까지 안건 확정 계획… 논란 계속될 듯 지경부의 연구장비관리 전담회사 추진은 4월 1일 열린 국과위에서 논의된 바 있다. 본회의 사전 검토 사항으로 지경부가 제출한 ‘지식경제 R&D 혁신방안(안)’에 포함된 ‘연구장비관리 전담회사 설립’ 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국과위 위원들은 지경부가 신설하는 회사가 기존 제도와 중복되는 지 등에 대해서 논의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이 안건은 이달 말 또는 내달 열릴 예정인 국과위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장비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담 기관을 신설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라며 “교과부 등을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소속 기관으로 둘지 민영회사로 설립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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