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입 상황·연휴 영향 주시하고 방역사각 40만명 보살펴야…생활방역 전환의 전제들

2020.05.01 16:19
김강립 중앙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김강립 중앙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을 고려하는 가운데 여전히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섣불리 학교 문을 다시 열고 일상 생활을 허용했던 싱가포르를 비롯한 일부 국가 실패 사례가 있는데다 아직 미국과 유럽 등을 해외를 중심으로 확산세는 둔화됐지만 환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도 전환 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달 3일 생활 속 거리두기에 대한 발표를 앞둔 정부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경우를 대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방역 사각지대로 꼽히는 불법체류 외국인과 노숙인 등 거주 취약층의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이달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후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있냐는 물음에 “코로나19는 감염확산 상황이 바로 나타나지 않고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코로나19가 감염이 줄거나 혹은 늘 수도 있는 만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최근 신규 환자 수가 10명 내외고 지역사회 환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며 “안정적으로 관리된다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이나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황금연휴가 다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봤다. 김 총괄조정관은 “최근의 안정적 상황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었던 시기의 성과가 2주 후에서야 비로소 나타난 것”이라며 “연휴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얼마나 제대로 지켰는지도 역시 2주 후에야 나타날 것이므로 섣불리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잠복기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황금연유가 끝나고 2주가 지난 이달 19일까지 황금연휴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하며 혹여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는 시점에 대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생활방역체계 전환을 선언하며 거리두기 재강화 기준 또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되돌아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판단 기준으로는 환자 발생 추이나 방역망 밖의 환자 수, 총 환자수 등과 외국 감염발생 동향 등을 예시로 들었다.

 

'방역 사각지대'로 꼽히는 무자격 체류 외국인 39만 명과 노숙인 1만 명에 대한 관리 방안도 필요한 실정이다.  싱가포르는 이주 노동자들의 합숙소에 대한 방역과 보건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 개학과 겹치면서 재확산한 사례로 손꼽힌다.  정부도 1일  이런 사례들을 고려해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과 노숙인 등의 감염을 관리할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을 위해서는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16개국 언어로 코로나19 검사 체계를 안내하기로 했다. 법무부나 고용노동부 등의 콜센터를 활용해 선별진료소에서 비대면 통역서비스를 지원한다. 필요하면 밀집 지역에 이동형 진료소도 운영하기로 했다.

 

법무부에서는 강제 출국에 대한 우려로 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해 무자격 외국인의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진료 기록에 남는 국적 등 정보도 열람하지 않기로 했다. 반재열 법무부 이민조사과장은 “진료받는 과정에서 남는 기록을 법무부에서 수집하지 않을 것이며 나중에 단속이 재개되더라도 그러한 정보를 이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숙인과 쪽방 주민 등 주거 취약층에게는 올해부터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하는 국가결핵검진사업과 연계해 관리하기로 했다. 결핵 검진을 위한 엑스레이 촬영에서 코로나19 소견이 보이는 등 의심되면 진단 검사를 하는 것이다. 생활 시설이나 일시보호시설 등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선별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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