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권익위 실시 공공의대 설립 설문조사 중단해야"

2020.08.19 17:46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1일부터 실시 중인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 관련 설문조사. 의협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1일부터 실시 중인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 관련 설문조사. 의협 제공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1일부터 실시 중인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 설문조사에 항의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의협은 19일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은 의사인력의 수급과 관련한 보건의료정책으로서 여론이 아닌, 과학적 연구와 추계 그리고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깊은 유감과 함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여론조작 정황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금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많은 의사들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유 역시 정부가 납득할만한 근거 없이 의료계에 대한 의견수렴을 무시한 채 이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권익위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 예방·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행정쟁송을 통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다”며 “설문조사의 결과를 정책추진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외에 설문조사 내용의 편파성, 설문 문항의 부적절성, 일부 지자체의 여론 조작 행태를 지적하며 “관권을 총동원하여 여론을 유도, 조작하고 정책 추진에 대한 합리적인 반대여론을 왜곡, 잠재우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행태에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부적절한 권익위의 설문조사는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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