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수면 위로 떠오른 출연연 기관장 임기 연장...“우수 등급 기관 3년 연임”

2020.09.09 15:16
정필모 의원. 의원실 제공.
정필모 의원. 의원실 제공.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장의 임기 연장 개선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출연연구기관 기관장 임기연장 개선방안 검토(안)’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출연연 기관평가 결과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에 한해 기관장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 기존 방안과는 달리 차상위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도 연임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게 골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회의 출연연 기관장 임기 연장 개선방안 요구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며 “다만 아직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나 의견수렴 절차 등 여러 단계적 절차들이 진행된 뒤 방안이 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실은 자료에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장의 임기 연장 개선방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이라고 밝혔다. 출연연 기관장 임기는 기관평가에서 최상위가 아닌 차상위 등급 이상을 받으면 현행 3년에서 3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이는 출연연별 기관의 중장기 전략, 정책의 일관성 및 연속성 유지 강화를 위해 각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기관장 임기 연장을 검토한다는 민주당 총선 공약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4대 과학기술원의 4(임기)+4(연임)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3+3년, 독일 연구회 산하 연구소 종신직(5년 단위 평가) 등 다양한 사례의 연임제도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개선방안을 토대로 최근 4년간 출연연 기관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25개 출연연 중 10개 출연연이 우수 등급(차상위) 이상으로 이 기준으로 하면 기관장의 약 30%가 연임 가능하다. 기존에도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 올해 초 퇴임한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이 이 규정에 따라 임기 3년과 연임 3년, 총 6년 동안 KIST 원장을 처음으로 역임했다. 

 

정 의원은 “출연연이 연구개발 목적기관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과학기술 분야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라며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및 연구계가 약 3개월 동안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출연연 기관장 임기 개선으로 과학기술 분야가 연구에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책임경영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임기제 개선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이지 않는 힘'으로 기관장이 임기를 남겨두고 불명확한 이유로 자진 사퇴하는 등 최근 10년간 기관장 인사 수난을 겪어 왔다.  특히 정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를 시작하는 기관장들은 다음 정부에서 임기가 남았는데도 물갈이되는 등 연구 현장은 큰 혼란을 반복해서 겪어왔다. 연임 제도가 확대된다고 해도 외압으로부터 확실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없는 한 연임 확대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게 과학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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