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민주당 이용빈 "과기부, 부당 집행 R&D 사업비 환수 의지 부족"

2020.09.21 14:38

민주당 이용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당하게 집행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환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이 21일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환수 결정이 난 국가 R&D 사업비는 3천243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비로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43%인 1천367억원에 이른다.

 

2015년 71%였던 환수율은 이듬해 69%, 2017년 54%, 2018년 33%, 지난해 36%로 하락세를 보인다.

 

미납 건수는 2015년 2건에서 2016건 29건으로 14.5배 증가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67건과 66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 부처별 환수 현황을 보면 과기부는 55%로 평균치인 57%에 미치지 못한다.

 

중소벤처부 29%, 보건복지부 39% 등 환수율이 낮은 부처에 대해서도 총괄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못 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업비를 소극적으로 환수하면 국가 R&D 사업 관리 체계의 불신이 커지고 성실한 기업가와 연구자가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메일로 더 많은 기사를 받아보세요!

댓글 0

작성하기

    의견쓰기 폼
    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