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후의 보루'라는 거리두기 3단계 어떻길래…일상생활 사실상 '셧다운'

2020.12.14 16:54
결혼식·백화점·미용실 이용 전면 금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2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스타벅스 매장 내 착석이 금지됐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2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스타벅스 매장 내 착석이 금지됐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14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718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하루 확진자가 가장 많이 보고된 13일의 1030명보다 훨씬 줄어든 수치지만 주말과 휴일은 평일보다 검사 건수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확산세가 꺾였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방역당국은 "이달 12일 단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효과가 일주일 뒤에야 나타난다"며 아직까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2.5단계가 시작된 이달  8일 일일 확진자가 594명이었는데도 1주일이 가까워진 시점인 지금까지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이렇다 할 거리두기 격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만에 하나 1주일 동안 일일 확진자 평균이 800~1000명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확진자가 갑자기 두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늘어나면 거리두기 3단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일일 확진자 수 평균은 약 764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 기준에 여전히 못 미친다. 하지만 이달 13일 확진자수가 수도권이 2.5단계로 격상한 이달 8일 확진자 수 594명과 비교해 2배에 가까운 1030명에 이르면서 방역당국은 3단계 격상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금의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면 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수도권 등 지자체,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3단계로의 상향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선제적으로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과감한 결정도 주저하지 않겠지만, 3단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며 효과에 대한 확신과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3단계 되면 결혼식 금지, 백화점 운영 중단...편의점만 가능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되면 사실상 일상생활이 전면 ‘셧다운’ 된다.

 

다중이용시설은 산업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외에는 전면 운영이 중단된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2.5단계와 마찬가지로 운영이 중단된다.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역시 시간에 관계 없이 문을 닫는다.

 

카페는 2.5단계와 마찬가지로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식당은 저녁 9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식당의 경우 저녁 9시 이전에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와 더불어 시설면적 8m2당 1명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추가된다. 경륜·경마를 포함한 국공립시설은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을 중단한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휴원을 권고하고, 긴급돌봄 서비스만 제공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3단계에서도 운영이 가능한 필수 시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다중이용시설 중 3단계에서도 운영이 가능한 필수 시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2.5단계에서 참석 인원이 50명 미만이면 열 수 있었던 결혼식은 3단계에선 아예 금지된다. 장례식장은 가족만 참석이 허용되고, 가족일 경우에는 10인 이상도 허용한다. 목욕탕은 시설면적 16m2 당 1명으로 제한했던 조건을 유지하면 운영할 수 있지만 찜질, 사우나 시설은 운영이 금지된다.

 

저녁 9시까지 운영할 수 있었던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은 운영이 전면 금지된다. 좌석을 두 칸 는 조건으로 허용했던 공연장도 전면 금지다. 이뿐 아니라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을 포함한 학원은 원격수업만 가능하며 독서실, 스터디카페, 미용실, 워터파크와 놀이공원, 마트와 백화점도 운영 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3단계로 격상되면 모임·행사 인원은 50명 이상 금지에서 10명 이상 금지로 바뀐다. 무관중 경기가 가능했던 스포츠 경기는 전면 중단된다. 학교에서는 2.5단계에서 등교 밀집도를 3분의 1로 유지했으나 모든 수업이 원격으로 전환된다.

 

종교활동은 20명 이내에서 1인 영상만 허용하고 직장은 필수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력이 의무적으로 재택 근무를 해야한다. 

 

방역당국이 13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할 시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시설 202만 개가 영향을 받는다. 이 가운데 추가로 운영이 금지되는 대상은 45만 개이고 운영이 제한되는 시설은 157만 개다. 수도권은 다중이용시설 90만 개 가운데 운영이 중단되는 시설이 21만 개, 운영이 제한되는 시설은 69만 개에 이른다.  박 차장은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3단계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민생경제에 광범위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메일로 더 많은 기사를 받아보세요!

댓글 0

작성하기

    의견쓰기 폼
    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