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방역조치 달라진 것…상견례·직계가족모임 8인까지 허용

2021.03.12 14:49
거리두기 2주 연장·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그는 학내 신속 PCR 도입을 제한적인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소통실 제공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소통실 제공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3월 28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2주 동안 유지한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 상황으로 기존 직계 가족 모임 외에도 결혼 상견례, 영유아 동반의 경우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었고 많은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상황”이라며 “사회 통념상 예외를 적용하는 상황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기존 직계 가족 모임 이외에도 상견례,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확대 적용해 최대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도록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영유아는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의미한다. 예외 상황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많은 인원이 모일 경우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최대 8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날 14일로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주요 방역조치 큰 틀에서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셋째 주 이후 8주간 전국적으로 300명~4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사업장, 실내체육시설, 가족·지인 모임, 병원 등 다양한 생활공간에서 집단감염이 계속 보고되는 상황이다.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지만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수도권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지역적으로 비수도권은 하루 발생 확진자수가 100명선에 그쳐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수도권은 매일 3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전체 확진자의 약 75%를 차지할 정도로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집단감염 위험이 큰 사업장에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산업단지와 거주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헤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다. 기숙사를 운영하는 1만2000여개의 사업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환경 검체 채취, 분석 등도 병행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일제 현장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주부터 2주간 각 중앙부처 주관으로 수도권의 백화점, 대형마트, 목욕장, 학원, 식당, 카페 등 일상생활 공간 전반에 대한 일제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감염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은 종사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비수도권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인원 제한, 테이블 이동금지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또 기존 수칙에서 이용이 금지된 수도권 사우나 찜질시설의 사용은 허용하기로 하고 대신 수도권 목욕장업은 22시까지 운영하도록 운영제한을 적용한다. 

 

윤태호 반장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치 필요성에 대해 “수도권의 최근 5주간 지역발생 확진자수는 전반적으로 300명내 수준에서 정체 상태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이는 수도권 중심 사업장 등 집단감염 사례 비중이 커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제검사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또 “아직까지는 의료 대응 역량도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현재 수도권 정체 상태를 안정화시키는 것은 필요하지만 현재 대응 여력에서 감당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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