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중·해상에서 정찰위성 쏘아올리는 우주발사체 개발한다

2021.05.31 18:18
국방위 업무보고서 공개…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후속 추진
버진오빗 제공
미국의 우주개발기업 '버진 오빗'은 항공기에 발사체를 실어 성층권에서 발사하는 공중 발사 방식으로 위성을 궤도에 올리고 있다. 한국 국방부는 이러한 공중 발사와 해상 발사가 가능한 다양한 발사체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버진 오빗 제공

국방부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사거리를 제한해온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라 공중과 해상에서 위성을 탑재해 발사체를 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사거리를 제한해 온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라 군 주도 방위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공중과 해상에서도 우주발사체를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중 발사는 항공기에 발사체를 실은 후 성층권 이상 고도에 올라 쏘는 방식이다. 지구 중력을 벗어나는 데 드는 힘이 적게 드는 만큼 발사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미국의 버진 오빗 등이 활용하고 있다. 버진 오빗은 올해 1월 항공기에 발사체 ‘론치원’을 달아 소형위성 10기를 목표 궤도에 올렸다. 해상 발사는 바다 위 선박에 발사체를 실은 다음 발사하는 방식이다. 중국이 지난해 6월 산둥성 하이양시 인근 해상에서 창정 11호 로켓을 발사하는 데 활용한 바 있다.

 

두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발사 장소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만큼 발사 방위각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반도는 인근에 일본 열도와 중국 본토가 있다. 발사체는 국제법상 발사 이후 고도 100km 이내까지 다른 국가 영공을 직접 통과할 수 없다. 한국은 전남 고흥 외나로도 우주센터가 있지만 위성이 남과 북의 양극을 통과하는 극궤도에만 위성만 발사가 가능하다.

 

한반도 재방문 주기 확보를 위해서는 적도 면에서 경사를 이룬 경사궤도를 도는 위성 운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한반도의 전략적 환경에 따른 공중발사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공군이 보유하거나, 보유 예정인 군용 항공기에서 공중 발사체를 운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효율적인 국가 우주개발 및 우리 군의 우주작전 수행 능력 구비를 위해 공중발사 능력 보유가 필요하다“며 공군이 보유한 F-15K와 KF-21 전투기를 비롯해 C-130 수송기 등을 이용한 공중 발사 운용 능력 및 평가 연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한국이 개발하는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중량, 추진방식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국이 1970년대 국산 탄도미사일 ‘현무’의 모체가 된 ‘백곰’ 미사일 개발 사업을 시작하면서 만들어졌다. 백곰이 1978년 사거리 200km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미국은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제하기 위해 1979년 한미 미사일지침을 새로 만들었다. 미사일의 사거리는 서울과 평양 간 거리인 180km로 제한하고 탄두중량도 500kg 이하로 제한했다.

 

이 지침은 4차례 개정을 거쳤다. 북한의 1998년 장거리 탄도미사일 ‘대포동1호’ 발사에 한국은 미국에 사거리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사일지침의 개정을 요구했다. 2001년 1차 개정에서 사거리가 300km로 늘어났지만, 탄두 중량은 500kg을 유지했다. 2012년 2차 때는 탄두중량 제한 유지에 사거리는 800km 늘렸다. 2017년 3차 개정에는 사거리는 그대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은 완전히 풀었다. 지난해 4차 개정에서는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해제했다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사일 지침 자체가 종료됐다.

 

이날 국방부는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 등 한미 우주 분야 협력도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우주상황인식은 궤도 상의 우주물체의 위치를 예측해 충돌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최근 우주인터넷용 위성 발사 등 위성의 수가 빠르게 늘며 우주상황인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이밖에도 올해 전자광학 위성감시체계를 전력화하고 내년에는 군 정찰위성을 최초로 발사할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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