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체연료 발사체 발사장 구축 추진”…나로우주센터 인근 건설될 듯

2021.06.07 17:20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긴급토론회…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계기
조승래 의원실 개최 긴급토론회 영상 캡처.
조승래 의원실 개최 긴급토론회 영상 캡처.

정부가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를 계기로 고체연료 기반의 발사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발사장 구축을 추진한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체 발사체 발사장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인근 지역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고체연료 발사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기업들이 초소형 위성 등을 유연하게 발사할 수 있도록 해 우주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오후 3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른 우주개발 영향 및 대응방향’ 긴급 토론회에 참석한 권현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민간 부문에서 초소형 위성을 저궤도에 발사할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의 고체연료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민간기업들이 미사일지침 종료를 계기로 우주발사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급하게 발사장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현준 정책관은 또 “지금까지 우주개발 분야는 정부 연구개발(R&D)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기업들이 돈을 벌기 어려운 구조”라며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로 앞으로 우주개발 방향을 초기 기술을 확보하는 R&D와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는 조달 방식의 시장 형성이라는 투 트랙 전략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긴급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선병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비행성능팀장은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의 의미’를 주제로 발표했다. 1979년 마련된 한미 미사일지침은 42년간 한국에서 개발하는 미사일의 사정거리와 탑재중량 제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지침은 4차례에 걸쳐 완화됐는데 지난해 7월 4차 개정에서 고체연료 발사체 제한이 해제된 데 이어 5월 22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완전 종료됐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의 의미에 대해 선병찬 팀장은 “고체연료 발사체 활용은 물론 우주발사체의 이동과 해상·공중 발사 제한 해제 등이 이뤄지면서 발사체 발사 방식과 발사체 개발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우선 지금까지 국내 우주발사체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고정식 발사만 가능했지만 발사장의 다양성 확보로 차량 발사, 해상 발사, 공중 발사 등 발사 방식의 유연성이 확보됐다. 차량 발사는 발사 설비가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고 해상 발사는 발사 안전을 확보하기 쉬운 게 특징이다. 공중 발사는 수송기가 실어나를 수 있는 범위에서 임의의 위치·방향 발사가 가능하고 지상 발사설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복수의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고체 발사체 시험과 발사장은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건설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사체 개발의 다양성도 확보됐다. 고체연료 발사체를 무제한 사용 가능해지면서 우주개발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선병찬 팀장은 “지금까지는 고체연료 기술 자체가 군용으로 개발돼 민간에서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지속됐다”며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발사체를 다양한 방식으로 발사 가능해질 것이며 액체엔진 기반의 중대형 누리호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고체연료 기반 보조 부스터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로에 나선 강경인 한국연구재단 우주기술단장은 “다양한 발사체를 개발하고 적용하려면 국내 지형학적 문제에 대한 선행연구도 필요하다”며 “당장 소형 발사체 개발 확대가 필요하고 우주개발을 위한 장기 투자, 민간 기업의 연구인력 유지와 생산인력 유지를 위한 전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다양해진 만큼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재명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우주개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늘어났다는 의미가 있다”며 “옵션이 확장됐다고 해서 기술이 도약한 것은 아니며 옵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고 민관군이 조율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재명 교수는 “5년마다 수립하는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분야별 유기성이 떨어진다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위성, 탐사, 발사체 등 모든 분야를 조율해서 고민해야 하고 우주산업 전반에 걸친 계획과 조정 기능, 책임과 권한을 갖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전적으로 동의하며 국가우주위원회를 총리실로 격상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를 계기로 어떻게 민간 산업을 확대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동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스페이스허브 전무는 "우주산업은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승래 의원은 “우주산업 실태조사는 있지만 아직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에 대한 분석 작업이 잘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체 생태계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생태계를 어떻게 진화시킬 수 있을지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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