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발표 거리두기 개편안, 수도권 사적모임 8인 기준 허용되나

2021.06.16 15:40
정부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사업은 긍정적”
일 오후 대구 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관계자들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좌석에 설치된 거리두기 안내문을 점검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15일 오후 대구 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좌석에 설치된 거리두기 안내문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다음 달 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유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개편안이 시범 적용되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 인구밀집도가 낮고 환자 발생이 안정적이었던 지역”이라며 “현재 시범 적용 지역의 코로나19 유행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 중인 지역은 경북 16개 시·군, 경남 10개 군, 강원 15개 시·군과 전남은 전체 지역에 해당하는 22개 시·군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사적 모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제한하지 않는 등 거리두기 개편안의 1단계 방역 조처를 적용해왔다. 다만 해당 지자체들은 개편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면서 사적 모임 8인까지 허용, 종교시설 좌석 수 30% 이내 허용 등 지자체별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방역 조치를 추가로 적용했다.  


최초로 개편안을 적용한 경북 지역의 경우 적용 전 일주일간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는 0.15명 수준이었으며, 개편안 시범 적용 후에도 평균 0.2명으로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지역도 개편안 적용 전 일주일간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가 0.3명 수준에서 개편안 도입 후 0.34명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특히 정부는 여수, 순천, 광양 등 일부 지역에서 감염이 확산하던 시기에는 개편안 2~3단계를 적용해 유행 확산을 진정시키는 등 개편안이 지역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개편안 시범 적용의 효과로 지역 내 경제 활동 회복을 꼽았다. 윤 반장은 “사적 모임 제한 완화 등으로 지역의 소비가 증가하고 경제적 활력이 돌아오는 효과도 있었다”며 “개편안이 처음으로 적용된 경북 12개 군에서는 4주간 평균 소비액이 8% 증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개편안 시범 적용 결과를 토대로 거리두기 최종 개편안을 가다듬고 있다. 최종안 발표는 이달 20일로 예정돼 있다. 


개편안의 큰 틀은 현재의 5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규모로 정하고,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한을 없애며, 2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을 8명까지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편안 초안을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개편안을 바로 적용하면 방역 해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다음 달 5일부터 3주간 일종의 이행 기간을 두고 수도권의 경우 사적 모임을 6명까지는 허용하는 등 개편안의 단계적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유흥시설도 밤 12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기 전에 밤 10시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다만 정부는 아직 최종 개편안을 다듬는 중인 만큼 세부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금 제기되는 사적 모임 인원 조정 방안이나 이행 기간의 필요성 등은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며 “이행 단계를 거칠지 여부는 지역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만큼 향후 유행 상황과 지역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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