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日 원전 정책…노후 원전 재가동 승인과 후쿠시마 제2 원전 폐로 하루 차이로 결정

2021.06.24 17:05
원자로 4기에 대한 폐로 작업이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제2 원전. 2011년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남쪽으로 12km 떨어져 있다. 위키피디어 제공
원자로 4기에 대한 폐로 작업이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제2 원전. 2011년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남쪽으로 12km 떨어져 있다. 위키피디어 제공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폐쇄된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남쪽으로 12km 떨어진 제2 원전의 원자로 4기가 폐로 절차에 돌입했다. 24일 아사히신문은 도쿄전력이 전날 후쿠시마 제2 원전의 폐로 작업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원자로 6기는 2051년을 목표로 폐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에 제2 원전의 원자로 4기가 추가되면서 원자로 총 10기가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후쿠시마 제2 원전은 2011년 제1 원전 사고 직후 쓰나미 여파로 자동 셧다운됐고, 이틀간 냉각 운전정지를 거친 뒤 발전을 멈췄다. 이후 후쿠시마 제2 원전은 상업용 발전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2019년 7월 해체가 최종 결정됐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크게 4단계로 나눠 후쿠시마 제2 원전을 해체할 계획이다. 각 단계는 10년 정도 걸린다. 이에 따라 폐로 작업은 2064년에나 끝날 전망이다. 도쿄전력은 폐로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만 4100억 엔(약 4조1800억 원)으로 예상했다. 


현재 도쿄전력은 1단계로 원전 내부의 방사성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제염 작업을 준비 중이며,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제염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전날 운전을 시작한 지 40년이 넘은 노후 원전을 재가동하기로 결정하면서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을 잊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명이 40년을 초과하면 가동 연장 시 자연재해 및 사고 대책을 강화한 규제 기준을 통과하고 관할 지자체의 동의를 얻는 등 까다로운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했다. 


이번에 가동 승인이 떨어진 원전은 후쿠이현에 위치한 미하마 원전 3호기로 강화된 규정이 도입된 이후 첫 사례다. 


일본 원자력위원회 부회장 출신으로 나가사키대 핵무기폐기연구센터 스즈키 타즈치로 부소장은 23일 로이터통신에 “미하마 3호기의 재가동 승인 전 지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승인 절차에 의구심이 든다”며 “일본 정부와 산업계가 후쿠시마의 교훈을 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로이터통신은 미하마 원전 3호기가 위치한 후쿠이현의 지사가 원전 가동 재개에 서명하기 전에 25억 엔(약 225억4700만 원)의 지역 보조금이 지급됐다고 전했다. 


현재 일본에는 미하마 원전 3호기를 포함해 재가동을 위한 예비 승인이나 최종 승인을 받은 원전은 총 16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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