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교정·보호시설 수용자 백신 접종계획 세워야"

2021.07.25 14:25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교정·보호시설 수용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 수립을 당국에 촉구했다. 

 

민변은 25일 40여 개 시민단체와 함께 낸 성명에서 "'누구도 뒤에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비차별의 원칙이야말로 현재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백신"이라며 "정부는 신속하게 수용자들에 대한 접종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에 따르면 75세 이상인 교정시설 수용자 207명만이 2차 접종을 마쳤을 뿐, 그 외 5만명 이상의 수용자들은 한 차례도 백신을 접종받지 못했다"며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살피더라도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을 후순위에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은 코로나19 감염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고, 이미 지난 12월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를 통해 그 위험성을 충분히 확인했다"며 "최소한 사회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연령대별 교정·보호시설 수용자에 대한 접종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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