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영업 밤 9시까지·접종완료자 2인 포함 4인 모임 가능…거리두기 내달 5일까지 연장

2021.08.20 10:20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서 제외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정부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를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의 음식점과 카페 영업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1시간 단축해 일부 방역을 강화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백신을 모두 맞고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은 완화했다.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2인 제한과 관련해 식당과 카페에 한해 백신 접종 완료자 2인을 포함한 4인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역정책은 이달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적용된다. 


김부경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코로나19 4차유행의 거센 불길이 여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거리두기 4단계는 새 거리두기의 최고 단계로 대유행 시기에 대한 방역조치다. 전국적 대유행이 우려될 때 시행된다. 오후 6시 이전 낮 시간대에는 ‘5인 이상 사적모음 금지’ 조치에 따라 4명까지 모이는 게 가능하다.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모음 금지’에 따라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출근과 같은 필수적 활동은 하되 퇴근 후 최대한 외출을 삼가고 집에 머물라는 취지다.


모든 행사는 금지된다. 1인 시위를 제외하고 집회도 금지된다.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장례식장과 결혼식장은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유흥시설에 속하는 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영업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학원, 영화관, 독서실, 미용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해야 하고, 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 입장 인원을 시설면적 6㎡(약 1.8평)당 1명으로 계산한 수의 30% 이내로만 받아야 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 기준을 초과하는 입실을 허용해선 안 되고,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해야 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가 의무화되고, 시설이 주최하는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모두 금지된다. 도서관,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업소, 국제회의, 학술행사는 입장 인원 제한 기준을 준수하면 4단계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다.


비수도권에 일괄 적용된 거리두기 3단계는 노래연습장, 목욕탕, 판매홍보관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도 오후 10시 이후 매장 내 영업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영화관·공연장, 독시설·스터디 카페 등은 운영시간 제한은 없지만 좌석 한 칸 띄우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김 총리는 이날 현행 거리두기 단계 연장을 발표하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방역수칙 이행관리 전담 조직을 설치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전국의 가용병상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고, 각 지자체와 함께 신규병상을 신속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극히 일부의 일탈과 위반 행위로 인해 방역의 부담을 공동체 전체가 짊어지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부터 위법 행위를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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